[한스경제=우승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민간중심 성장정책을 골자로 한 경제비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및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등 경제와 사회안전망의 결합을 추진했다. 부동산 거래의 기본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의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도 곁들였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진심·변화·책임’을 주제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성장 대책 관련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구 문제는 특정 주체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에서 여러 사회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공조직을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연장선상으로는 여성가족부 폐지 가능성을 높였다.

윤 후보는 재차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모급여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1년에 출생하는 아이가 26만명 정도 되고 (한 달에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 하면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재정에 큰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아울러 시장경제 회복 방안으로 세제개선 및 주택건설 규제완화를 통한 물량공급을 내세웠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건설 등의 공약이 이를 방증한다. 12일에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 가능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한 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비용간 형평성 문제를 조명한 것이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게 현실”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건에서 2020년 1억1685만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원에 달한다”며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 게임 산업 발전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2030 청년세대 가운데 특히 이대남(2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윤 후보측은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을 받아왔다”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한 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