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림복지·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포용적 산림협력 등 4대 과제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높여 2만개 산림 일자리 제공…산림보호법 개정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산림청이 새해 중점 과제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경영 시대 전환을 꼽았다.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선순환 산림경영을 정착시켜 탄소 흡수력과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에는 임엄경영 시대 전환 외에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산림 창출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 △포용적 산림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산림청은 임업경영 시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선 '숲가꾸기'를 지난해보다 2만㏊ 가량 증가한 21만㏊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목재수확 전 주기에 걸친 공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토대로 산림경영의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형'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는 한편, 목재 수급의 안정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선순환 산림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임도시설은 작년보다 128㎞ 늘린 955㎞를 신설한다.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국유림 경영 내실화로 선진적인 산림경영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그동안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또한 탄소의 장기 저장을 장려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 조성 △국산 목재·목조 건축 실현사업 등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와 관련 "올해 산림청의 주요 업무계획은 기본적으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맞춰나간다는 것이 기본적 방향"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산과 경영이 가능한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산림정책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더라도 열대림 보전이나 황폐지의 복원 등이 중요한 이슈이고, 한편에선 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으로도 인공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천연림으로부터의 목재생산보다는 인공림을 지속 가능하게 경영해 탄소저장고인 목재품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고민이 국제적 화두"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과제인 '산림복지·임업인 지원·산림 일자리 활성화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차단숲 193㏊ △자녀안심 그린숲 80개소 △스마트가든 314개소 등 생활권에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한다.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와 숲속 야영장을 포함한 새로운 산림복지 시설도 문을 연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료 종사자 등의 심신 회복을 위해 산림치유 제공을 확대하고 국립 치유의 숲 조성도 완료할 예정이다.
임업인이 임업직불제도의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마련한 임업직불제법의 하위법령과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도 점검한다. 임업인이 임업경영과 산림복지서비스를 함께 영위하는 '숲경영 체험림' 제도 도입도 이뤄질 전망이다.
산림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창업 활성화와 산림형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올해 2만개 수준의 산림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여러 가지 산림재해 일자리를 포함해 여러 종류가 있다"며 "현장에서 작년에 문제가 됐던 대규모 모두베기에 의한 벌채·숲가꾸기·솎아베기·골라베기 방식 위주로 벌채를 하게 되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산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며 "임업진흥원 안에 있는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중심으로 사회자 경제 주체, 또 청년들의 창업이 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을 위해서는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산림 생물자원 보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산림의 체계적 보전과 복원으로 산림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산주의 손실을 보상하고, 보호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국제산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5월 개최 예정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에 진전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산림청은 주요 의제를 포괄하는 '세계산림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북한의 산림당국 책임자를 초청해 남북 간 산림 분야 학술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북한 산림협력과 관련해 북한 양묘장 현대화·산림병해충 방제 등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철원에 만들고 있는 남북산림협력센터 등 국내 협력 기반을 구축해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산림 분야가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