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당초 보급목표치인 4.6GW를 초과한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7년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 이후 4년 연속 초과 달성이다.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로 집계됐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작년말 기준 약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 2017년말 12.2GW와 비교시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은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말 누적 용량 6.4GW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됐다. 이에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2017년말 3.2%에서 6.5% 수준(2021년 10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단 2021년 연간 보급속도는 2020년 보다 소폭 감소했다. 태양광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 보급이 2020년(1.2GW) 보다 0.4GW 감소했다.
풍력은 사업 추진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풍력 인허가 기간을 보면 해외는 약 3~4년인 반면 국내는 약 5~6년 소요된다. 하지만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발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1.0→1.2) 등에 따라 2020년 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 연간 착공 실적을 보면 2020년 4개소(120MW)에서 2021년 13개소(902MW)로 늘었다.
산업부는 향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RPS 의무비율 확대(10% → 12.5%)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 지원에 나선다.
또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 개선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양세훈 기자 twonews@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