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 했다. 이를 위해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세계 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에 합류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호주·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출범한 협의체다. 이는 인구 6억 9000만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다.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 CPTPP 관련 국내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을 한 이후 가입을 검토해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세계 최대 메가 FTA 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논의에만 머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멕시코, GCC(걸프경제협력이사회) 등 주요 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대외경제 부문에 대해 1997년과 2008년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와 다른 세 가지 긍정적 진행 양상과 상흔(scar effect)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위기 발생 시 우리 대외경제 부문이 ‘심각한 위축과 과도한 변동성’으로 위기를 증폭시킨 경우가 통례였으나, 금번 코로나 위기 시에는 오히려 △대외안정성 향상(변동성↓) △경기회복 견인(수출력↑) △대외위상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기와 연계된 금융변동성은 최소화된 반면 오히려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CDS 프리미엄 △마이너스 금리 외평채 등의 측면에서 대외안정성은 더욱 강화됐다”면서 “수출과 직접 투자에 있어서도 역대 최고 수출을 기반으로 세계 8위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2위 실적(3분기 기준) 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예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과제와 상흔도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경제안보 연계 심화, 불확실성 상시화 등 과제가 제기된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선제 대비하는 측면에서 2019년 소부장대책 추진에 이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구축·가동,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보호, 200여 개 핵심품목 선정 및 중요한 20개 우선 관리품목 안정대책 마련, BIG3 산업 및 수소산업 등 선도 산업 집중 육성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