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시민총회 개최…시민참여 정책 등 토론 

서울시는 1081명의 시민위원과 약 7개월 동안 논의한 숙의 공론 과정을 마무리하는 '2021 서울시민회의 하반기 시민총회'를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1일 시민총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민총회다. 

이번 총회는 하반기 토론 주제인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 정립'을 위한 서울시민의 제안으로 △새로운 서울에 필요한 서울시민 참여 정책 △공공과 시민사회 상생을 위한 공익 사업 재정 지원 방식 개편 △공공과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 등 3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급격한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를 서울시 행정에 어떻게 참여시킬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 앞서 1081명의 시민위원에게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272명 응답)를 진행한 결과,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현장 소통과 이슈 발굴(36%)'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29.8%)', '정책 대안 제시(15.4%)', '불평등 개선(12.5%)', '인권 보호(4.4%)' 순으로 응답했다. 

시민사회에 필요한 필수 덕목을 묻는 질문에는 '공익성(50%)'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이었고, '도덕성(25.7%)'과 '비정치성(10.3%)', '전문성(7.4%)', '대표성(4%)'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가 향후 중점적으로 활동해야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환경(32.7%)'을 택했으며, 이어 '권력 감시(32%)', '여성·청소년, 아동(10.3%)', '경제(9.9%)', '인권(8.8%)', '평화통일(1.1%)'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민회의와 총회,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위원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보상과 대가없이 회의와 설문조사 총 14번을 모두 참여한 위원들로, 총 16명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택시업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 위해 첫 취업박람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잠실 교통회관에서 '2021 서울법인택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0% 넘게 줄어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택시 운수종사자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박람회는 처음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1만명 (2019년 3만527명 → 2021년 10월 2만955명, 31.4%↓) 가까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법인택시 가동률도 34.47% (2021년 1~9월 평균)에 그치고 있다.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 10명이 필요하다면 3명만 확보된 상황으로, 일할 사람이 줄면서 특히 심야시간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하는 운수종사자에 1인당 총 60만원의 취업정착수당을 지급하고, 택시운전자격 취득에 필요한 비용 전액(1인당 9만1500원)을 지원하는 등 운수종사자 모집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정착수당은 법인택시회사에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며, 월급 외에 월 20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한다. 신규취업자뿐 아니라 박람회를 통해서 재입사(2021년 7월 1일 이전 퇴직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주어진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시 전체 택시법인 254개 가운데 취업정착수당 지급에 동의한 125개사(12월 2일 기준)가 참가를 확정했다. 시와 조합은 취업박람회 개최 직전까지 택시법인의 참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시민이 뽑은 올해의 민원서비스 1위는?…'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 서비스는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엔 철퇴,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겐 복지를'(38세금징수과)이 선정됐다고 서울시는 8일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악성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지원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의 체납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들을 '생계형 서민 체납자'로 분류하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제도 신청‧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최우수의 뒤를 잇는 우수 민원서비스로는 △거리노숙인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체계'(관악구) △데이터 기반으로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와 재활용률을 높이는 '생활쓰레기 감소 시스템'(성동구) △고독사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비대면 안부확인 시스템'(서대문구) 등 3개가 선정됐다. 

신림선 철도종합시험운행 본격 추진…2022년 5월 개통 

서울시는 내년 5월 신림선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 전 구간의 시설물검증시험(11월~2022년 1월)과 영업시운전(2022년 1~4월) 등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7호선 보라매역·2호선 신림역을 경유, 서울대 앞까지 총 연장 7.8㎞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차량기지 1개소 및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의 정거장이 조성된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마무리되면 내년 5월 개통이 예상된다. 

열차는 3량 1편성으로 총 12편성이 운행되며, 객실 간 연결통로를 개방하고 운전실과 객실을 통합해 이용 승객에게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배차시간은 출·퇴근시 3.5분, 평상시 4~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최고 운영속도 60㎞/h로 1일 최대 13만명 수송이 가능하다. 

30년 된 '선유고가차도' 철거…9일 여의도방면부터 단계적 통제 

건설된 지 30년 된 '선유고가차도'가 내년 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선유고가차도'를 2022년 12월까지 철거한다고 밝히고, 9일 0시 여의도 방면(목동→여의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차량 통제를 시작했다. 

'선유고가차도'가 철거되면 현재 고가와 하부도로(국회대로-선유로 교차로)로 이원화됐던 도로 체계가 평면교차로로 일원화된다. 이를 통해 고가차도로 막혔던 도시 경관이 회복되고, 지역 간 단절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차로 폭을 줄여 차로 수는 유지하고(고가 2차로·하부도로 6차로→8차로), 보도 폭은 2배로 넓힌다(6.8m→13.12m).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및 도로 다이어트와 연계해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철거 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9일부터 2022년 5월까지 여의도 방면(목동→여의도) 2차로(260m)가 먼저 철거된다. 이후 선유도방면(목동→선유도) 2차로(272m) 차량통제와 철거에 들어가 2022년 9월까지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시점부인 목동방면 2차로(129m)를 2022년 12월까지 철거하면 모든 철거 공사(총 661m)가 마무리된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AI가 확인 '백신 케어콜', 서울시 13개구 시작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자치구의 효율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공지능(AI) 전화안내 서비스'인 '백신 케어콜'을 도입, 13개구 12월부터 우선 추진하고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백신 케어콜' 서비스는 보건소 담당자가 시스템에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SK텔레콤의 AI '누구(NUGU)'가 전화를 걸어 △통증 △발열 △근육통 △두통 등 접종자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이상반응 신고 내용이 민감하거나 중한 증상으로 보이는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전화한다. 이상반응 신고자와 통화한 내용은 AI가 이상반응별로 정리해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고, 신고자가 접종 후 불편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니터링해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백신 케어콜' 서비스는 발신전용으로 자치구별로 '010-4700-9XXX' 국번의 번호가 부여되며,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 자치구 담당자 번호를 안내해 준다.

이번 서비스를 위해 서울시는 SK텔레콤과 '백신 케어콜'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26일 체결했다. SK텔레콤이 사회공헌(ESG) 차원에서 무상으로 서울시에 제공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신청하지 않은 12개구에도 매월 성과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