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지수'에 따르면 강원도 18개 시·군 거버넌스(G)부문 평가에서 화천군이 81.5점(100점 만점)을 획득해 A등급을 받으며 1위에 올랐다. 

이어 삼척시(80.9점)와 동해시(80.3점)도 A등급을 받으며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4위부터 16위까지는 B등급에 속했고, 나머지 두 곳(춘천시·고성군)은 C등급에 해당돼 강원도 평균을 밑도는 성적을 거뒀다. 그중에서도 고성군은 65.25점을 받으며 강원도 지역 최하위에 머물렀다. 

강원도 기초단체들의 거버넌스부문 평균은 74.61점으로 B등급에 해당된다. 평가 항목에선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은 7.58점(10점 만점), 관리채무비율은 4.04점(5점 만점)으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혁신평가에서는 6.17점(10점 만점)을 받아 저평가됐다.

◆ 화천군 '공약이행률' 3년 연속 도내 최상위...'재정자립도'는 최하위

1위 화천군은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결과에서 A등급을 받아 평점을 높였다. 화천군은 3년 연속 최상위권의 공약 이행 평가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1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서 화천군은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A등급으로 선정됐다.

화천군 측은 자체 분석으로 교육, 복지, 농림축산, 지역발전, 지역경제 등 5개 분야에 68개 공약의 이행률이 약 85％ 달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 평균 이행 완료율(완료+계속추진)은 54.12%, 군단위 지자체 평균 공약이행 완료율은 48.97%, 강원도 평균 이행 완료율은 51.68%로 화천군은 전국 대비 30% 이상 높다. 지난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SA등급(군 단위 유일)을 획득했으며 2019년에도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화천군의 공약 대부분이 민생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행 완료된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문화체육센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센터, 사내 수영장,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사업, 상서·간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주로 민생 중심 사업이다. 아울러 농업 보조금 70％ 이상 유지, 도내 최대 규모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대학생 학자지원금 전액 및 거주공간 지원금 지원 등의 민생 사업도 완료됐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철저한 현장 중심의 공약이행 점검을 통해 주민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공약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매니페스토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화천군 외에도 원주시(거버넌스 10위·B등급), 태백시(거버넌스 11위·B등급) 등 총 3곳이다. 반면 횡성군은 가장 낮은 등급인 F를 받아 공약 이행률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성군은 강원도 거버넌스부문에서도 하위권인 16위(B등급)에 속했다. 

또 화천군은 △지자체 업무추진비 절감율(31.9%·2위) △통합 유동부채비율(2.78%·2위) △의원 1인당 의안처리 수(21건·2위) △지방의회 경비 절감율(44.01%·3위) △재정자주도(70.2%·4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0%) △관리채무비율(0%) 등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화천군 관계자는 "화천군은 대도시에 비하면 작은 살림인데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세외수입을 늘렸고, 체납액과 소모성 경비를 줄여 예산을 촘촘하게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천군은 재정자주도는 높은 축에 속해 재정운용이 자유로운데 반해 재정자립도는 8.8%(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15위,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행안부 '2021년 지자체 통합 재정 개요'에 따르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4.8%로 전국 시·도 평균보다 13% 가량 낮은 수준으로 전남에 이어 가장 낮다. 그중에서도 화천군은 재정자립도가 6.9%로 도내에서도 최하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화천군은 지난해 전 군민과 소상공인, 임차 소상공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 보편지원금으로 각각 1인당 30만원을 지급해 총 9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보편지원금이다. 화천군은 올해도 군민 전원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 수준인데 적재적소가 아닌 무분별한 예산 낭비라며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최 군수는 "(재난지원금은) 모든 군민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삼척시, 행안부 선정 '재정우수 지방정부'…'지방의회 경비절감율'에선 꼴찌

강원도 지역 거버넌스 2위에 오른 삼척시는 △통합재정 수지비율(12.27%·4위) △통합유동부채비율(3.21%·4위) △의원 1인당 의안처리 수(20.9건·4위) △관리채무비율(0%) 등 평가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했다.

삼척시는 대외평가에서도 여러 부문 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장관상에는 △지방재정분석결과 계획서 분야(우수) △지방공기업발전 유공, 도지사상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5년 연속) △강원도 지방세 발전 연찬회 발표(우수·2년 연속) △지방규제개혁 분야(우수)에 선정됐다. 

또 삼척시는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발표한 재정우수 지방정부에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방정부 재정을 분석한 결과 전국  43곳이 재정 우수 지방정부로 꼽혔는데 그중 삼척시도 선정됐다. 강원도 지역에선 삼척시를 포함해 원주시, 동해시, 영월군이 선정됐다.

아울러 삼척시는 재정 계획성 분야에서 도내 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돼 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삼척시는 재정 계획성 분야에서 세수오차비율(93.17%)과 이불용액비율(7.85%)의 지표가 시 유형평균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편성부터 재정집행까지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풀이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결산 자료에 근거해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다만 삼척시는 지방의회 경비 절감율에서 5.29%를 기록하며 도내 최하위인 18위를 기록했다. 17위 춘천시(15.56%)와도 10% 넘는 차이다. 1위 동해시의 지방의회 경비 절감율은 51.08%로 삼척시와 무려 45.79%로 격차가 매우 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시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태풍 피해복구 비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삼척시 측은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올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보조금 등을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세출 주요투자분야는 코로나19 피해 등 지역경기 침체 회복 민간 지원분야에 254억원, 도시재생, 관광, 도로 등 사회기반 SOC 준공에 257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29억원, 재해응급복구, 노후 하수관로 개선 등 안전한 삼척만들기 재해예방 사업에 111억원이 반영됐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역화폐 사용 관련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핀셋 방식으로 적재적소에 지급,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밀착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삼척시도 올해 전 시민에게 25만원을 지급했다. 삼척시는 14억2375만원을 시 자체재원으로 충당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고성군, 재정자립도 양호, 재정자주도 불량…장기공약이 대부분으로 완료율 저조

강원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고성군은 △지자체 업무추진비 절감율(32.85%·1위) △관리채무비율(0%) 등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지자체 업무추진비 평가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인제군(1.6%)에 비하면 고성군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한 재정공시에 따르면 고성군의 2020년도 살림규모는 5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0억원이 감소했으나, 자체수입의 경우 인구와 재정력이 유사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365억원보다 132억원이 많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497억원,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9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기준 고성군의 채무는 없다.

다만 고성군은 △공약완료율(25.8%·17위) △재정자주도(8.6%·16위) △사회복지예산비중(16.2%·16위) △의원 1인당 의안처리 수(16.1건·13위) 등 평가 항목에서 낮은 성적을 받아 C등급에 그쳤다. 

고성군의 공약완료율이 유독 저조한 데에는 장기 공약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분야별 맞춤형 정책공약을 크게 6대정책으로 구분했고, 62개 세부 과제로 분류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분야별 6대정책으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농산어촌 소득증대 △체류형관광 인프라 구축 △군민의 행복지수 더하기 △평화중심 고성실현 △성과중심 소통행정 구현 등이다. 

고성군이 지난 5월 홈페이지에 공고한 공약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완료가 16건(26%), 추진 중이 34건(55%), 준비 중이 11건(18%), 보류가 1건(1%) 등이다. 보류된 공약은 ‘대진등대 관광 자원화'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 측은 해안탐방로 조성 예정지역이 적 침투 가능성이 높은 최북단 지역에 해당돼 소초 방호철조망과 연계 존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일반인에게 개방 시 경계작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결국 군부대 협의 결과 사업추진 불가로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농산어촌 소득증대 부문은 농민소득증대사업 개발·지원 등이 확대 추진 중이며, 어촌뉴딜300 등 1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부문에서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고성군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다. 체류형관광 인프라 구축 부문의 경우 오호리 광역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DMZ평화관광지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군민의 행복지수 더하기 부문은 22개 공약과제 중 의료협업시스템 구축 등 8개 사업이 확대 추진 중이며, LH 임대주택 건립사업, 대진리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 등 14개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지난해 장기적 미래설계에 힘을 쏟은 결과 올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며 "조만간 더 많은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현안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군민께 전달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