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급증세를 보이는 환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병상 효율화를 통해 의료역량 확충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인 80%에 육박, 사실상 여유 병상이 ‘0’인 가운데 병상 대기중인 환자도 432명에 달하자 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재택치료 기준도 낮춰 70세 이상 접종 완료자는 보호자가 있으면 재택치료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위중증 환자 등 일상회복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병상 가동률이 높은 수도권과 아직 여력이 있는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 활용해 수도권 병상에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정명령과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2개소(165병상),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85병상)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실시한다”며, “감염 접촉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재한 수도권 의료대응 병원장 간담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10월에 비해 확진자가 30% 가까이 늘었다”며, “이 중 8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경계 없이 중환자 병상을 통합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병상 추가 확보 총력전…수도권·비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이날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일상회복 이후 늘어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준중등, 중등증 병상을 조속히 확보할 예정이다.

준중증 병상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의 허가병상 중 1.5%인 402개,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개소의 허가병상 중 1%를 확보해 총 452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중등증 병상은 수도권에 200~299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 61개소를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692개를 확충한다.

정부는 지난 5일과 12일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2개소(165병상),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85병상)를 추가 지정했다.

병상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 코로나19 병상의 가동률도 높인다. 우선 의료기관은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수본의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의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병상 활용도도 높인다. 의료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비수도권 병상의 공동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비수도권 가용병상의 70% 범위 내에서 환자 배정이 가능하다.

또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입원이 이루어지도록 배정과 평가를 강화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가 종료됐거나 경증환자로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전원이나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비용을 자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접종 완료시까지 수도권 요양·정신병원 접촉면회 중단

정부는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요양·정신병원 등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방역을 강화한다.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감염 접촉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또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주 2회 실시하고 신속항원검사 강화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책임제(전담 공무원 1:1 매칭)를 통해,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활성화…의료대응·병상 부담 줄인다

의료대응과 병상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도 활성화된다.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여건과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입원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아닌 전원, 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건소 인력지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재택치료비 정산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