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서구, 구의원, 공직선거법·방역수칙 위반 논란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대구광역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남구가 거버넌스(G) 부문에서 종합 평점 83.40점·평가등급 A로 1위를 차지했다.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뿐 아니라 △대외평가 △주민소통 등에서 모두 호평을 받았다.
이어 동구(81.75점), 달서구(81.05점)가 A등급에 이름을 올랐고 중구(78.75점) 수성구(78.25점) 달성군(76.25점) 등이 70점대 후반 평점을, 북구(72.35점)와 서구(70.95점)가 70점대 초반으로 B등급이다.
◆ '거버넌스 특화' 남구, 재정·대외평가·주민소통 3박자 행정
남구는 ESG 평가 지수 가운데 거버넌스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E) 부문은 63.75점·C급으로 대구광역시 8개 자치구 가운데 7위에 머물렀고, 사회(S) 부문은 78점·B등급으로 4위를 기록했다. 반면 거버넌스는 83.40점을 획득해 2위 동구(81.75점)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특히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에서 고득점을 획득했다. 8개 평가항목 가운데 △통합재정 수지비율(11.65%·득점순위:1위) △관리채무비율(0%·1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0%·1위) △지자체 업무추진비 절감율(30.11%·1위) △지방의회 경비 절감률(39.42%·1위) 등에서 만점을 얻었다.
올해 남구의 세입예산은 4570억원으로 전년(3877억원) 대비 692억원 늘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증감액(352억원)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재정자주도는 32.62%로 지난해보다 1.36%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흑자로 전환해 올해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지출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세입과 지출의 격차가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다.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한다.
남구는 대외평가도 우수했다.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SA등급으로 대구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기금운용 △국가균형발전사업 △도시재생 △지방자치경영 △국가균형발전사업 △지방세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등에서 각각 장관상,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 대구시장상 등을 수상했다.
이밖에 단체장의 공약완료율(65.8%·2위),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0.20%·4위), 의원 1인당 의안처리 수(8.4건·3위) 등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남구의 주민참여예산 사업규모는 11억2200만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남구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기억(記憶) 아카이브 프로젝트' △왕건(낭만)거리 조성 △이면도로정비(아스팔트 포장) 등에 각각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안전한 도시 만들기·차량번호 인식 가능한 CCTV 설치에는 각각 4500만원이 투입됐다.
남구는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활성화 거점공간 남구행복 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밀집가에 30여년 이상 방치된 나대지로 인해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됐던 지역 유휴 공간에 대구시, 한국가스공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남구 행복 플랫폼’을 조성해 주민주도 커뮤니티 활성화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자치분권 행사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남구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강화를 위해 '구청장과 함께하는 주민자치교실'을 운영하고, 정책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을 실시해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대·내외적인 업무에 적극적인 혁신의 아이콘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얻고,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와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해 남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구, B등급 턱걸이 '최하위'…구의원 공직선거법·방역수칙 위반 논란
서구는 △단체장 공약부터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주민참여 및 의회활동 그리고 △대외평가까지 모든 평가항목에서 저득점에 그치며 B등급 턱걸이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류한국 서구청장의 공약완료율은 52%(총공약수:50개, 공약완료:20개)로 8개 자치구 가운데 4위에 그쳤다.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 13%)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2019년 기준 0.14%) △의원 1인당 의원 처리수(4건) 모두 광역시 내 8개 기초단체 가운데 7위에 머물렀다.
서구는 구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먼저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만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1200만원 상당 자연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 자신의 SNS에 서구청 출입기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제224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올해 2월에는 김종록 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3명 등 4명이 100명 이상 모인 지역생활체육 모임 행사장에 참석해 구설에 올랐다.
당시 대구는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발령된 상태였다. 행사장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의자 90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됐으나 실제 참석자는 1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보다 많은 참석자가 자리를 지켰으나 김 의장과 구의원들은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거나 명함을 주고받으며 논란을 키웠다.
구의원 논란과 별개로 긍정 요인도 분명했다.
서구는 지난해 대구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상을,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올해는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온라인‧모바일 특별상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류한국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참여로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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