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서울시가 인지와 의사소통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4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제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에 이어 두 번째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노년기 지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지원' 및 복지와 기술 융합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및 노년층 비중이 증가(2015년 25.2% → 2020년 27.1%)하고 있어, 돌봄 공백이 없도록 노년기 전환지원서비스와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주간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평생설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시설 이용 등에서 소외되는 경험이 많고(74%), 종사자의 경우 도전적 행동 대응과정에서 인권침해 사건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도전적 행동 전문가 양성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대 흐름에 맞추어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 신설·의사소통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대부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동안 장애가 지속되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돼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9월말 현재 3만 3985명(지적 2만 7250명, 자폐성 673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서 제1기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은 △학령기 이후 청장년기 중심의 지원에서 노년기 지원을 신설하고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시설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종사자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지난 5년간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그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 서비스 전달 체계간 유기적 연계‧조정에 중점을 둔다. 

이번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497억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5대 분야는 △평생 설계 지원 강화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생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아동 조기 진단 및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및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규모를 늘리며,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신설했다.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늘리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개발하며, 장애인 지원주택 및 돌봄지원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전적 행동 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내 도전적 행동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지원도 확대한다.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 및 집중지원을 신설하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확대하며, 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결연을 통해 발달장애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한다.

복지와 기술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을 신설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위인지 및 자동기록 시스템 활용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자식 도구개발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려 노력했다"며 "발달장애인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돌봄 환경을 조성해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