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슬기 기자] 7년연속 매니페스토 최고 등급을 받고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완주군이 전북의 거버넌스(G)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지수'에 따르면 완주군은 88.60점으로 A등급이다. 통합재정 수지비율, 지방의회 경비 절감율, 혁신평가 우수기관, 한국 매니페스토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완주군은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증명했다. 

◆ 완주군, 공약이행·혁신평과 우수기관 등 '순항' 

완주군은 기초단체장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SA) 등급을 받아 82개 군 지역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올해 들어 △문체부 법정 문화도시 지정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쿠팡을 포함한 대규모 기업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보류 또는 폐기공약 없이 완료율 72%(6월 기준)를 기록하는 등 전국평균(54.1%)보다 18% 포인트 높은 약속이행에 나서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완주군은 또 지난해 9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초고령화 대응'과 '안전자치'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분야 3회 연속 수상 행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완주군의 재정자립도(올해 1월 기준)는 18.1%로 비교대상 시·군(13.1%)보다 5%포인트 우위에 있다. 사회복지 재원의 추가 확보 여력이 있는 게 완주군만의 강점이다. 과거 30%대까지 육박하던 재정자립도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급락한 수치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가운데 완주군은 올해를 제외하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힌 완주군은 '주민 행복지수 높은 으뜸행복도시 완주 실현'을 목표로 '2020년 완주군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주민참여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를 기관 대표 사례로 추진하면서 문화공동체 발굴·육성, 문화배심원단·주민디자인기획단 등 문화 거버넌스 활성화, 지역문화계 위기 대응 정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무주군, 지역주민과 소통 '높은 점수' 

2위는 86.45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 무주군이 차지했다. 무주군 역시 단체장 공약이나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주민참여 및 의회활동 등 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주민과 소통을 통해 주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활동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장주(개인사업자, 법인)로 감면세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원~22만원이다.

또한 주민과 소통을 통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은 소하천 변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35km 구간에 낙상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하천 주변 위험지역에 대한 1차 전수조사와 2차 세부점검 및 측량 등을 실시했다. 최종 사업 대상지로 무풍면 쌍골천과 안성면 도촌천 등 18개 지구를 확정한 상태다. 무주군에 따르면 소하천 변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총 사업비 3억여원(군비)을 투입할 예정이다. 

무주군도 높은 공약이행률을 자랑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83.46%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으며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100%를 달성했다. 무주군이 매니패스토본부에 공개한 공약이행 정보에 따르면 총 77건의 공약 중 표고버섯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 무주 예체문화관 수영장 무료이용, 무주군 자전거 둘레길 조성 등 18개 사업은 추진 완료됐으며 26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태권도 유단자 귀촌마을 조성,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무주읍 강변아파트 밀집지역 주차시설 확충 등 31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미추진 사업은 2건이다. 

총 80.85점으로 A등급을 받은 김제시는 3위를 차지했다. 평가요소 가운데서는 공약완료율에서 만점을 받고 재정자립도, 주민참여예산지출비용, 혁신평가 우수기관, 메니페스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김제시, 공약이행현황 94.4% '높은 이행률'  

김제시의 공약이행현황은 10월기준으로 94.4%로 높은 이행률을 자랑한다. 김제시는 84개 공약사업(107개 세부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실행력 향상을 도모했다.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결과 공개하고 주민배심원제 최초 시행, 온라인 공약생각함 운영 등 주민과의 소통 채널 마련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기업유치 시장일괄처리제 △지평선학당 공무원 시험반 운영 △마을환경 지킴이제 실시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김제시 청소년수당(청소년드림카드) 지원 △KTX 김제역 정차 등 101개 사업이 완료 및 이행 후 계속추진으로 진행(이행완료율 94.4%)되고 있다.

김제시는 2022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된 주민 제안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을 비롯해 총 31건(550억)의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논의했다. 김제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논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고, 의견서를 11월말 2022년 예산안과 함께 김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확정된 사업은 2022년 예산에 최종 편성된다.

김제시와 근소한 차이로 4위를 차지한 장수군은 80.70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장수군은 공약예산 확보율, 재정자주도, 관리채무비율, 통합유통부채비율, 주민참여예산비율 등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면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외에 부안군, 남원시, 순창군, 군산시, 임실군, 익산시, 정읍시, 전주시, 진안군 순대로 B등급을 받았다. 아쉽게도 고창군은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C등급을 받으며 최하위다. 

69.65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한 고창군은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고창군은 인구감소지역 중 한곳으로 지정됐다. 

◆ 고창군, 인구감소세로 재정자립도 하락 

고창군은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방문으로 정부예산확보 국회심의단계 행보를 시작했다.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등 각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회단계 증액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주민이 체감하는 예산의 투자분야와 예산절감이 필요한 분야, 각 분야별 우선순위 투자분야, 예산관련 건의사항을 묻기 위해 19개 항목으로 구성, 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2022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설문 결과를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슬기 기자 ps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