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유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트램(노면전차) 차량 매입비 180억 원을 부산시에 전가한 것에 대해 부산시가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가 지난 5일 공고한 내용은 종전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며 "이대로 북항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부산시민들이 기대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해수부가 핵심 도시기반시설인 트램 건설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북항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 건립비를 총 사업비에서 제외해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 확보 약속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트램 차량 매입비가 제외된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해수부는 계획 변경 이유로 항만재개발법을 근거로 들며 항만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르는 항만재개발법 기반시설에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이 포함돼 있다. 철도는 관련 법상 철도시설과 차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돼 있으므로 철도차량만 별도로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이번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 위례선 트램은 사업 시행자인 LH, SH가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고 양산 사송지구도 지방비 분담분을 사업 시행자인 LH가 부담토록 협상 중이다. 자치단체에서 차량구입비만 별도 부담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 장관이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트램 사업 9개 공공콘텐츠가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면서 "트램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비 전액을 총 사업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북항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 부지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계획에서 공원시설을 2만2000㎡나 줄이고 항만시설을 늘린 것은 공원시설물을 부산시에 무상귀속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의 조속한 이행도 당부했다. 이는 2018년 11월 부산시와 BPA간 공동협약으로 맺어진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북항 재개발 추진 정상화를 위해 '북항 재개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해양수산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유태경 기자 jadeu081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