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지난 6일 저녁 9시 30분께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전날인 5일 충청권에서 열린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의 압도적 승리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쾌속 행진을 이어 가게 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6348억원 규모의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상임위 부결 예상은 전날 전해진 이재명 지사의 낭보로 인해 사실상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 간의 기 싸움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예산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이 이재명 지사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날 통과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앞서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3회 추경 국민상생지원금 예산안 설명을 통해 "당초 소득 상위 12.3%인 166만명을 대상으로 4158억원을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며 "그런데 8월18일 정부 지원금 확정내시에 따라 대상자가 253만6000명으로 늘어 당초 대비 2190억원 증액됐고, 총 6348억원 규모를 편성해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도비 추가예산(시군 부담분 제외)은 1972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활성화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상환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맨 처음 포문을 연 오광덕 의원은 전국 기준 상위 12% 보다 많은 18%가 몰려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
박 실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계산이 잘못된 데 대해 사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도의회 무시 논란과 연결해 "도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사가 먼저 신문매체를 통해 (정부의 88% 지급 결정에 반하는 100% 지급 발표한)그런 행동을 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에 들어오다 보면 소상공인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난 상위 20%에 대해선 4000억원을 추가로 주면서 영업집행 정지조치로 배고파하고 애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선 배려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중앙과 도가 영업금지 업종에 대해 5차례에 걸쳐 100만~500만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영환 의원은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출한 돈이 2조7000억원이 넘는다. 다 상환해야 될 돈이다. 기금은 바닥이 났다"며 "여기에다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이 돈(상위 12% 지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도의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이에 박 실장은 "기획조정실과 협의해 내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외국인 차별 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등록외국인 57만명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 지급 대상을 10만6000여명으로 줄였다"며 차별 없는 지급을 위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정부의 지급방침에 따라 비전문취업자, 방문취업자, 동포거소 신고자 등 47만 명의 도내 외국인이 제외된 부분을 인정하며 추가 지급하려면 117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위 친명계와 반명계 비율이 반반으로 알려진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격론을 거친 후 비공개 계수조정회의를 가진 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원안 처리했다.
한편, 전도민 재난지원금은 오는 9~14일 열리는 예결특위를 통과하면 1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지만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