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우승준 기자] “서울은 앞으로 글로벌 국제경제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도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5일 한스경제와의 대면인터뷰 때 ‘서울시의 장점’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발언하는 김 의장의 모습에선 ‘서울’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서울시가 처한 현재 상황을 묻는 질문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장이 안타까움을 드러낸 데는 지난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1800명대까지 치솟은 코로나 확진자 수와도 연관이 깊다. 

김 의장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가운데 서울의 가게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얻지 못 하고,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종로나 명동, 홍대 등 유명 상권에서도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하거나, 계약기간에 묶여 울며겨자먹기로 버티는 상인이 수두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경제의 실핏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좀 더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재차 시행정수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오 시장께서 좀 더 서울의 위기극복과 시정운영에 집중해주시기를 바라겠다”며 “앞으로 더욱 촘촘한 방역과 발 빠른 백신접종, 쓰러져가는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한스경제는 김인호 시의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관련 시의회 및 시 관련 전반적인 사안들을 짚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제10대 시의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해달라. 

A.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자치분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했다. 

실제 2019년 4월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이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치분권 강화에 앞서 의회 스스로가 의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시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의지였다. 결의안에는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 결과, 작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의회는 이전보다 한 계단 오른 3등급을 기록했다. 

서울시의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TF를 출범하고, 전국 시·도의회에도 동일한 TF 출범을 제안해 함께 활동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제로 여러 번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토론회 및 촉구 결의대회, 전국 순회 토론회 등 자치분권노력을 이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4차에 걸친 추경을 통과시키며 코로나19에 조속하게 대응했다. 올해 본예산도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을 증액시켜 의회 문턱을 넘겼다. 올해 초에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의회 제안으로 재난관리기금 3000억원이 조성됐다. 올해 첫 추경도 집행부와 시의회 간 이견이 있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통과됐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는 코로나19 가운데 시민의 증폭된 요구와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167건이다. 이는 10대 전반기 2년 동안 접수된 민원 1017건보다도 많은 건수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시국에 대폭 증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시의회 소관이 아닌 부분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이관해 시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장기화된 위기 속에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잠재우며 시민편의 증진과 시민 권익 보호에 힘을 쏟았다. 

Q.김 의장이 의장직 취임 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분야가 있다면.

A.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000억원을 확보했다. 작년 12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재정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30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먼저 시에 제안한 바다. 그해 9월에는 공공상가와 지하철 역사 내 상점 등 공유재산 에 대한 임대료 유예 등을 시에 촉구했다. 코로나19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된 시기였는데, 공공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긴급고용지원금 시행 등을 제안했다.

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작년 지난 12월 통과)’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입법에 관심을 가져왔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언택트 국면에 택배노동자, 보육교사, 의료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등 국민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러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플랫폼노동자 또한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보장하는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청년세대를 세심히 돌아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조사와 청년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청년과의 소통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세대의 물질적·심리적 어려움이 더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층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AI 등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공공의 전폭적인 교육지원과 일자리 마련이 절실하다. 나아가 청년의 주거해결책 마련과 1인가구의 대다수인 우리 청년들을 위한 소통·참여의 장 확대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개회사에 담아 전한 적이 있다. 

Q. 김 의장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이다. 지난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1800명대까지 치솟은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가게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얻지 못 하고,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종로나 명동, 홍대 등 유명 상권에서도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하거나, 계약기간에 묶여 울며겨자먹기로 버티는 상인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이 확정된 뒤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이 아닌 이상 기존에 있는 지원금을 받기도 어려움이 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좀 더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최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언급했듯이, 오 시장께서 좀 더 서울의 위기극복과 시정운영에 집중해주시기를 바라겠다. 처음 맞아보는 재난 속에 느슨한 시그널을 먼저 준 것은 공공이다. 아무리 위드 코로나 시대라지만, 시민의 생존과 생활이 달린 문제인데 더욱 철저한 방역태세가 필요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더욱 촘촘한 방역과 발 빠른 백신접종, 쓰러져가는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겠다. 

Q. 반대로 김 의장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1000만 인구도시의 서울은 명실공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성장했다. 전 세계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메가시티는 29개뿐인데 서울은 그 메가시티 중 한 곳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거대한 중심으로 기능하면서 나라의 핵심도시이자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를 주도하는 핵심기업 및 비즈니스가 서울에 몰려있으며, 여러 네트워크 및 콘텐츠, 인력과 교육 등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은 앞으로 글로벌 국제경제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도시다. 현 정부 기조라면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며 행정·정치 기능은 옮겨갈 가능성이 크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혁신과 성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대부분과 실질적인 성장을 이끄는 대기업들이 서울에 몰려있어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뉴노멀 시대에 4차 혁명의 흐름을 잘 읽어 도약하는 서울이 돼야 하겠다.  

Q. 김 의장이 의장직 취임 후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A. 지방의회가 30주년을 맞았지만, 시민의 관심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취임 이후, 코로나19 비대면 국면이었지만 대시민소통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최선·한기영 대변인을 선임해 여러 브리핑과 공청회, 인터뷰와 보도자료 확대 등의 방식으로 주요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 공유하고자 했다. 두 분께서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언론의 소통 창구로 활약해주고 계신다. 

또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분기별로 찾아갔던 ‘서울의회보’를 타블로이드판 신문으로 바꾸고 2주마다 시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부동산, 아동학대 등 서울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의견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난 4월엔 아동학대 근절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Save Our Seoul(SOS)챌린지’를 기획해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 캠페인에는 기초의회 의장을 비롯해 자치구청장, 배우, 경찰청장 등 많은 분들의 참여로 7월인 지금까지도 캠페인이 이어져오고 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서울 정책에 대한 개인 의견을 SNS에 적극 밝혀오기도 했다. 앞으로도 SNS 플랫폼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Q. 올 하반기 서울시의회가 준비 중인 행보가 있다면 무엇인가.

A. 첫째로,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과 백신접종 완성, 민생 안정을 위해 힘쓸 것이다.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서울은 또 다른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7일 전국 확진자 수 1000명을 돌파한 이래 2주 동안 계속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은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긴장감을 갖고 확산세를 지켜보고 있으며, 체계적인 방역과 순차적인 백신접종,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시민 지원에 필요한 입법·재정적 뒷받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로,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강화될 자치분권 제도의 기틀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의장 임기 내에 의회 인사권 독립을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11대 의회가 더욱 강화된 지방의회에서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 간 부지런히 근간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내년 1월부터 의회 사무처장도 개방직으로 뽑히고, 시의회 직원들의 인사권도 의회로 이관된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인사혁신TF가 지난 4월 꾸려졌으며, 올 하반기 서울시의회가 분주히 머리를 맞대고 지방의회의 선도적인 운영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 

Q.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했다. 오 시장과 시의회간 호흡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A. 서로 당도 정치철학도 조금씩 다르다보니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보시는 대로, 조직개편안이나 추경안 내용 조정 등 여러 갈등상황을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잘 헤쳐 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301회 정례회 당시 조직개편안에 ‘민주주의위원회’가 폐지된 부분이나 ‘서울런’ 온라인교육플랫폼 구축 등 추경안 일부 내용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의회 의견을 더 반영해주셨고, 추경에 있어서는 시의회가 한 발 양보해 서울런 구축의 포문을 열어드렸다고 생각한다. 갈등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코로나19 라는 재난상황에서 서로 대립하기보다 천 만 시민의 회복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서울시의회는 민생회복이 시급한 때에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시정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시정의 감시자’이기도 하다. 시민이 의회에 맡겨주신 본분이 무엇보다 감시와 견제이기 때문이다. ‘열린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되 집행부 사업에 대해 늘 예리한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 

Q. 마지막 질의로 추후 김 의장의 정치 행보를 얘기해줄 수 있나.

A.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음. 많은 시민들이 시름하고 있는 이 시국에, 다음 정치 행보를 계획하는 것은 의무를 방기하는 일이다. 따라서 첩첩산중의 위기 속에 서울시의회 의장의 소임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고 싶다. 계속 우리 사회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다.

우승준 기자 dn111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