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세(CBAM) 도입이 거론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까지 CBAM을 도입하게 될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개발도상국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각종 언론과 기관, 업계 전문가들이 내놓은 CBAM에 따른 전망과 각계 입장을 들어봤다.

뉴욕타임스(NYT)는 “CBAM은 세계무역을 뒤흔들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새로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승인 받기까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며, 합의 도출 과정이 순탄친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이 WTO에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아 향후 국제사회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EU CBAM에서 우선 적용되는 업종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당 업종이 수출 단가 인하 압박을 받거나 수출량 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수입업체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하지 않지만 수입업체가 수출 기업에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내 경쟁 업체에 비해 국내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탄소 배출에 대해 행정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 많아지면서 EU 수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EU CBAM이 국내 주요 산업 분야에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인류가 탈탄소에 참여해 공정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은 중국"이라며 "미국 정부와 의회가 서둘러 중국 제품에 대한 CBAM 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유럽과 함께 중국이 겪고 있는 홍수 등 대참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는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철강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EU에 CBAM에 따른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권 정책 시행 중이니 CBAM 제외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EU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CBAM이 온실가스 감축의 무임승차 국가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안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산출이 난해하다는 점 등이 실제 도입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