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2025년까지 총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성과를 확인하고 더 발전·확대된 개념의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그린'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던 '안전망 강화'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휴먼 뉴딜'로 개편했다. 탄소중립을 반영해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전 분야로 확산, 이러한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처음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 추가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휴먼이라는 3축을 세우게 됐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다"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도 더욱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며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초지능 신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 정비 △탄소 국경세 도입 △녹색 인프라 확충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 가속화 △탄소저감 기술개발 △녹색금융 등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바르게 확산할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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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청년희망적금·청년저축장려장기펀드·장병내일준비지원적금 등) △주거안정(청년월세대출·중기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대상 확대 등) 등 청년계층 지원 정책도 구체화됐다. 

'휴먼 뉴딜' 분야는 '사람투자'가 확대됐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 인력·글로벌 백신허브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및 의사과학자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 추진 성과로 "충분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변화의 동력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집현전법·신재생에너지법·고용보험법령 등 한국판뉴딜을 뒷받침할 법제도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댐 사업을 통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업 참여·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등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닥터앤서 1.0과 AI 국민비서 등 국민 편의가 증대됐다"며 "'국민참여 뉴딜펀드' 조기 완판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이번 행사는 1주년을 맞은 한국판 뉴딜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로 기획됐으나,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뉴딜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형태로 축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