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세훈 기자] K-배터리 산업에 날개가 달렸다. 정부가 ‘제2의 반도체’ 산업만큼 육성시키기 위해 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현장인력도 연간 1100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투자 40조원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선도기지로 구축함으로써 ‘2030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한국은 세계시장 40%를 점유하고 수출액 200억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8일 산업자원부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이차전지(배터리) 시장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8배 성장이 전망된다. SEN리서치는 이차전지 시장규모를 지난해 461억달러에서 2030년 3517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이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 국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하는 이번 종합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전지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와 현대차, 소·부·장 기업들이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도 업계가 요구하던 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민관 역량을 결집해 최고의 이차전지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고체(2027)·리튬황(2025)·리튬금속(2028) 등 차세대 이차전지의 상용화에 나선다. 또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핵심 소부장기술 확보하고 현재 사용 중인 리튬이온전지의 고성능·고안전·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업계지원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분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나서 해외 원재료 확보와 함께 국내 재활용 소재 생산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터리 3사와 정부 등이 8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해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개정 유턴법 상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면 R&D비용에 대해 최대 40~50%, 시설투자에 최대 2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첨단산업 등에 해당할 경우 해외사업장 청산 요건이 면제되는 등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과 기술력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도 연간 1100명 이상 양성해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 효율화, 이차전지 사양표시 확대, 통계체계 정비 등 제도적인 기반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차전지 시장 확대를 위한 수요시장 창출도 꾀한다. 사용후 이차전지 활용 시장과 다양한 신규 수요시장 창출 등으로 이차전지 적용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수요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사용후 이차전지에 대한 회수 → 수집·운반 → 보관 → 매각 → 성능평가 → 활용 및 제품화 등 이차전지 전 과정에 걸친 산업 육성에 나선다. 또 드론·선박·기계·공공ESS 등 이차전지의 신규 적용이 가능한 민간·공공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이차전지를 활용한 대여·교체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K-배터리 전략을 통해 2030년 이차전지 매출액 166조원, 소부장 60조원을 달성해 각각 세계시장 40%와 20%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이차전지 수출액도 2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라며 ”전동화, 무선화, 친환경화 등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가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배터리 기술개발', 전지3사 출자와 산업부 정책자금으로 조성하는 '이차전지 R&D혁신펀드 신설',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용후 배터리 활용 협의체 구성' 등 3건의 MOU도 동시에 진행됐다. 

양세훈 기자 two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