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명분’과 ‘민심’을 놓고 표류하던 여당이 결국 민심을 선택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부자감세’와 더불어 조세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약 11억원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높아졌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간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완화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홍역을 앓았다. 당 내 찬성과 반대파가 나뉜 가운데 찬성 측은 잃은 부동산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반대 측은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새로 취임한 송영길 대표가 세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양 측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개표 결과 해당 조정안이 과반수의 선택을 받았다.

다수결에 의해 당론이 결정됐지만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날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나라 자산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불평등 해결은 커녕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부담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정책의 일관성도 내던져버리고 조세부담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인 것”이라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도 없고, 40%가 넘는 무주택자의 주거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면서 종부세 등을 풀어주는 민주당이 과연 내놓은 투기근절방안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주당은 이번 결정 배경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선안’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이는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이고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의 조세저항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민주당의 부자감세 결정은 오판에 근거한 중상층 표심 공략이라는 선거 공학으로만 접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위 2%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해괴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금은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 또한 “모든 과세는 과세표준이 있고 조세법정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상위 몇 %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위 10% 자산가에 대해 세금을 걷자고 하면 그 기준은 뭘로 잡을 것이냐”고 되물으며 “어느 나라든 상위 몇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조세 제도 자체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