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文대통령,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간담회…코로나 방역·경제 상황·권력기관 개혁 등 언급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오기형, 고영인 의원.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을 요청했다. 

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초선의원 68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10여명의 초선 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을 대표해 발언했고,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답변과 격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 의원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의 공정과 주거안정·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정책"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고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기 마련이고 재정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대통령께 좀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며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기획재정부가 재난 시기에 보다 적극적 재정 확대정책을 해야 될 것을 촉구하는 말들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고 의원뿐만 아니라 이탄희·조호석·양기대·이동진 의원도 재정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이탄희 의원은 "전시 재정을 편승하는 각오로 우리가 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재정당국이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 재정당국의 보다 적극성을 대통령이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초선의원들의 '적극적 확대재정정책' 요청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 조성됐다.

이밖에 민주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청년들이 근로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 지원을 책임지는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와 최저기준에 미달된 환경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증금·월세 등을 지원하는 '청년주거책임제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별 최소화 (조호석 의원)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계기로 남북 관계 복원 (양기대 의원) △미사일 부대를 전략사령부로 발전 (김병주 의원) △사회적 차별없는 백신 휴가 (신현영 의원)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확대 (양이원영 의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동주·김경만 의원)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다. 

고 의원은 "여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일일이 지적 하지 않았지만, 초선의원들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 공감하면서 '제안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나아가 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정부는 퇴임하는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도 당겨질 것"이라며 "접종이 진행될 수록 방역상황도 좋아질 것이다. 우리국민들이 여름휴가를 잘 즐기고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역대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를 것"이라며 "포용성 높은 정책을 통해 코로나를 이기고 도약하는 힘을 낼 수 있도록 초선의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지지자들이 참여하도록 손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혹은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초선의원 68명이 참석했고,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 등을 고려해 진행하다보니 (시간을 압축해서 활용해야 하는 관계로 비공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짐작했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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