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정부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 민간투자로 2030년까지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제·금융·인력·R&D 등 반도체 산업을 종합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 수출 2000억달러, 생산 320조원, 고용 27만명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반도체 생태계가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K-반도체 벨트’ 조성에 나선다.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로 K-반도체 벨트를 완성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 도약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신·증설 추진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또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제조 공장(Fab)과 소부장 기업을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해 양산 중인 반도체 Fab(Mother Fab)과 세계 최초로 연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극자외선)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를 확대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하게 된다. 아울러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조성 등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과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하게 된다.

인프라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세제혜택과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반도체 업계에서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 추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제지원은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해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공제토록 했다.

또한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반구축을 위해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핵심전략기술(가칭)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에서 공동분담토록 했다.

반도체 산업인력은 3만6000명 육성한다. 대학 정원을 확대·신설해 학사인력 1만4400명,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34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1조5000억원 이상의 신규 R&D를 추진하고 여기에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등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위기대응에도 나선다.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반도체 지원 내용을 법문 등으로 명시함에 따라 우리도 국내·외 반도체 산업 여건과 주요국의 반도체 입법동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 한다. 아울러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단기 수급 대응과 함께, 미래차-반도체 기업간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안에 민관 합동으로 중장기 자동차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강국의 입지는 구축했으나, 경기 변동에 불안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아직은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반도체 지원 대책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업계 한 전문가는 “시설투자 결정에서 실제 제품 양산까지 최소 5∼10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지원 정책이 여론에 맞춘 일시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세밀한 전략이 필요히다”고 말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