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카본트래커,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 보고서 발표
카본트래커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 보고서 캡처.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 석탄발전이 2030년 이후에는 대부분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한 발 더 나가 불과 7년 후인 2028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25일 기후솔루션(SFOC)에 따르면 카본트래커는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석탄발전이 2030년 이후에는 대부분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카본트래커는 자본 시장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활동하는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보고서에는 발레리아 이렌하임(Valeria Ehrenheim) 카본트래커 애널리스트와 김승완 박사(충남대학교 조교수), 송용현 박사(넥스트 그룹 이사),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가 저자로 참여 했다.

우선 보고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는 현 정부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2028년까지 총 54GW 이상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8년 태양광 27GW, 육상풍력 13GW의 발전설비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전년대비 최대 성장률이 각각 32%, 27%라고 가정할 때, 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을 최소비용 최적화한 분석 결과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각각 40GW, 14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해서 빠른 탈석탄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본트래커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 보고서 캡처.

특히 탄소가격이 반영된 환경급전을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8년까지 석탄을 퇴출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효과적이고 기존 정부 계획보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보급 목표 달성도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석탄발전이 퇴출되지 않고 탄소가격이 반영된 환경급전만 도입하는 시나리오 대비, 전체 시스템의 운영비용을 연간 4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2050년 기간 절감액의 순현재가치는 2028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4GW 보급하기 위해 연도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34억달러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석탄을 퇴출하고 현행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순비용이 89억달라에 달하지만 2028년까지 석탄을 퇴출하고 54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2030~2050년에 걸쳐 비용 절감액을 증가시킬 경우 총 55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환경정책이나 전력시장 규제가 강화되지 않더라도 모든 석탄발전은 예상수명 이전에 수익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석탄발전의 설비 이용률은 현행 정책 하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강화에 따라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석탄발전이 2030년에서 2035년 사이 전력시장 현물가격(SMP)으로도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 SMP를 109.7 원으로 설정한 보수적인 가정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가 2035년에서 2040년 사이 수익성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5년간 평균 SMP가 kWh 당 82.7 원이었던 것과 같이 전력시장 현물가격이 더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고서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2030년 전력부문 배출량 목표가 강화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이를 반영하게 된다면 석탄발전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석탄발전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 경제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카본트래커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 보고서 캡처.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정부가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절감하고 깨끗한 연료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탄소가격을 반영한 환경급전 등을 도입하는 것이 성공적인 탈석탄 전략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보조금은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의 도입을 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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