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강력한 범정부적 대책 추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부동산 부패 청산 해결을 위한)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의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불법 자금·투기와 겹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며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됐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하겠다"며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목적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민심'을 이용해 선거전을 치르는 상황을 의식한 듯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돼 주시기 바란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손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 지금은 우리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을 맺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회의와 관련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자 투기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이해충돌방지 등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이 다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최재형 감사원장·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박범계 법무부 장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구윤철 국무조정실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김우호 인사혁신처장·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김대지 국세청장·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