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 수가를 결정한다. 건보공단은 합리적인 수가 결정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경영현황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수입·지출 흐름 등 경영현황을 조사해 현 서비스 유형별 수가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차기 연도 수가 수준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패널 기관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고 2020년 1~12월 동안 급여실적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중 800개소(기존 패널기관 포함)다.

조사대상은 7개 급여유형별, 설립주체별, 수급자규모별,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선정한다.

조사내용에는 △장기요양기관 운영현황 △수입·지출 △종사자 일반현황 및 임금 등이 들어간다. 여기서 ‘수입’에는 공단부담금, 수급자부담금, 보조금, 후원금 등이, ‘지출’에는 인건비, 사업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는 사업수행기관과 업무위탁 계약이 맺어지는 대로 시작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내달 중으로 조사기관을 선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경영실태 자료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조사표 작성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2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완료 후에는 조사 참여기관의 워크숍도 2회 이상 실시될 전망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