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국 환경 친화적 정책변화…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협력요인 다수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K-그린뉴딜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재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 친환경 정책 변화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K-뉴딜의 핵심인 그린뉴딜과의 시너지가 발휘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제로·Net Zero)을 목표로 2035년까지 그린뉴딜 분야에 연방예산 1조7000억달러(약 185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 4일 선거의 승리를 예상하며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77일은 이날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월 20일까지로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에도 많은 협력 요인이 있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뉴딜의 중점분야인 친환경 자동차,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린시티 등에 긍정적 영향을 기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정부의 화경 정책 중 중점 추진분야도 우리의 그린뉴딜 중점분야와 맞닿아 있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가 꼽히고 있다.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공제, 보조금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이전과 다른 진일보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 연방정부는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용량에 따라 2500~75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하고 주정부에선 별도의 친환경차 구매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9개 주정부는 무공해차 의무생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IT업체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른바 '애플카' 공동 개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의 자동차 업체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국 협력 성과가 줄줄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미국 전력생산 비중 중 꼴찌 수준인 재생에너지(2019년 기준 17.6%) 비중을 2030년 20%, 2050년 35%로 확대할 계획이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추진된 바 있는 스마트·그린시티 조성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친황경 정책은 청정에너지·인프라 보급 확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맞닿아 있어 우리로선 기회요인이 많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환경 정책이 쏟아지고 그린뉴딜과의 연관성과 협력요인이 많은 존재하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하고 미국 시장 진출 전략과 같은 정책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연계해 보다 탄탄한 산업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4년간 1조7000억달러 투입을 예고한 만큼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도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K-뉴딜 등에서 협력할 요소가 굉장히 많다”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외교질서를 만드는 노력을 통해 전통적 한미관계를 뛰어넘어 창조적 한미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괄본부장은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만큼 세계 주요 풍력 기업인 미국의 GE, 독일 지멘스 등과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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