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관리비나 공공임대 임대료를 체납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5969건이라고 밝혔다.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7662건으로 지난 2019년 8만821건보다 8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 역시 2019년 16만4960건에서 지난해 28만5753건으로 73.2% 늘어났다. 특히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1만295명)를 비롯해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으로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1만80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주택조사와 확정일자 기준 전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 역시 2019년 약 1189만건에서 지난해 약 1393만건으로 18.3% 증가했다. 주택조사 기준 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425만8163건에서 지난해 503만9045건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0만건을 돌파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와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소 의원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호에 불과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호에 불과해 국토부와 LH로부터 직접적인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한적이었다.
소 의원은 “정부의 기민한 대처로 오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 국민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코로나 위기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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