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 확대’ 발언과 관련해 “공급만능론과 분양공급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며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도시연구소·참여연대 등 연대체인 주거권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진단은 잘못됐다”며 “근래 집값 상승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에 대거 투입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공급부족론’을 일축하던 문재인 정부가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엉뚱하게 시장주의자들의 공급론에 압도돼 공급 확대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 구상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도개발로 이는 공급 방향이 분양주택 중심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개발·준공업·저층주거지가 개발 호재로 술렁이고 있다”며 “대규모 공급 촉진 정책은 도심 전역을 투기 광풍에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기획국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돼야 할 것은 투기적 수요를 위한 분양주택이 아니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청년들과 상당수 무주택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가 소유가 가능한 경우도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매각 시 공공에 매각하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경우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뿐만 아니라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주거 정책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