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오는 3월 중순께 재개될 예정인 주식 공매도 제도를 두고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 그리고 금융당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에선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의 영구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당국이 다시 한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은 전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을 두고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금융위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높다"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불법공매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을 요구하니 ‘행정’으로 대답하는 동문서답 금융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을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제가 관심을 갖고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라며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는 금융위도 알고, 저도 알고, 시장참여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금융위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며 "처벌은 강화했지만, 차단에서는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도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발표됐지만, 결국 불법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했고,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란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에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에게선 공매도 금지를 넘어 아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래도 공매도를 옹호 하렵니까. 공매도 영구 폐지는 경제민주화의 초석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으며, 하루 사이에 7700여명 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해당 글 게시자는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간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제도라는 점"이라며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무차입 공매도나 편법 공매도만이 문제라고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공매도 제도는 거래비용이 말도 안될 만큼 너무나 낮다"면서 "그 이유는 공매도 거래시 현금을 예치해야하는 증거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매수와 매도 세력간의 심각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난 20년 간의 박스피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관, 외인(투자자)은 매수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 자본이 묶이지 않는 공매도 거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 돼버린다"며 "기관, 외인의 유리한 선택에 대항할 수 있는 거래(방법)는 한국의 증권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게 돼 버린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stockn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