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3조원 이상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전체 예산 558조원 중 3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규모는 3조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영업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등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비용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 지급 대상이 더욱 좁혀진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유력한 지급시기는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 기간이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선 5월, 1차재난지원금 때처럼 신용카드 충전방식을 도입한다면 카드사 실적개선에 반짝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5월 전체 규모 14조2448억원 중 70% 수준인 9조5938억원이 신용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는데 이는 카드사 실적에 영향을 끼쳤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5월 주요 소매판매’ 실적을 보면, ▲국내 카드승인액은 지난해 5월 대비 5.3% 증가했다. 이는 ▲3월 -4.3% ▲4월 -5.7% 감소 후 두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재난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신용카드 사용으로 카드업계가 거둔 수수료 수익은 1967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1월부터 8월까지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14조9891억원 규모로 ▲신용카드 7조4255억원 ▲체크카드 3조4165억원 ▲선불카드 4조147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14조원 수준이던 1차에 금액의 21% 수준이여서 5월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는 목소리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때도 그 기간에만 반짝 효과가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도 카드사 충전방식으로 지급되면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큰 영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원이 생기는 만큼 소비를 일정 정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차재난지원금 처럼 신용카드사를 통한 지급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실적개선을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도 있다.

설령 카드사 충전방식으로 지급된다 해도 수수료 우대가맹점이 많아 가맹점 수수료를 통한 수익 개선 기대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반 수수료를 적용한 뒤 매출액을 확인 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9월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18만8000곳이 649억7000만원의 수수료 환급 혜택을 적용받았다. 이는 전체 21만개 중 89.6% 수준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1차 때처럼 신용카드 충전 방식이 아닌 소상공인 등에 직접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며 “카드방식으로 지급해도 수수료 우대가맹점이 많아 실적 개선이 크게 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세부적인 지급 규모와 대상, 지급방식 등은 내년 초 중 발표될 전망이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