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필수영역에 미충족이 있는 등 C등급인 기관이 71개소(1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국 399개 응급의료기관 중 22개소는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처럼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권역응급센터 평가에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고려대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등 서울 주요 의료기관은 모두 B등급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중에선 경북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차의과대구미병원은 필수영역을 충족 못하거나 최종점수 60점 미만,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이 받는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7일 전국 39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복지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분석 결과, △경북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차의과대구미차병원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5곳이 C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인하대부속병원 △건양대병원 △울산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아주대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병원 △안동병원 등 11곳은 A등급을 받았다.

서울의 △서울대병원 등 5곳, 경기의 △분당서울대병원 등 2곳, 인천의 △길병원 등 수도권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대부분은 B등급으로 평가됐다. 대전 △충남대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등도 B등급에 그쳤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선 8곳이 C등급을 받았다. △고신대복음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대전 을지대병원 △원광대산본병원 △삼척의료원 △건국대충주병원 △충북 효성병원 △한마음병원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A등급을 맞은 기관은 121개소(30.3%), B등급 207개소(51.9%), C등급 71개소(17.8%)였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 지표에서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의료기관은 377개소로 전체의 94.5%다.

최근 3년간 필수영역 충족률은 2017년 85.1%, 2018년 91.0%, 2019년 94.5%다.

평가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응급실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를 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18년 12.3명에서 2019년 11.5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같은 기간 11.4명에서 10.2명으로 감소했다.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를 보면 병상포화지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018년 68.0%에서 2019년 65.6%로 개선됐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18년 44.1%에서 46.1%로 오히려 증가했다.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77.2%→83.1%, 지역응급의료센터 83.7%→90.3%로 향상됐다.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9년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90.4%, 지역응급의료센터 84.3%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오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진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