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와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세 부처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 부처는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 2곳 정도를 선정해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돌봄 수요 발굴과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행안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3개 부처는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 서비스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3개 부처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한다.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돌봄·의료서비스 제공),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공간조성), 주민자치회(주민수요 발굴)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추진한다. 각 부처는 지역주민들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또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강화

복지부는 오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19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선정할 때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 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해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 기관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또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각 지역의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부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