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기를 들었다.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경총은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금번 개정안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최저생계비 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실제 일한 시간)'으로 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유급휴일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총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근로자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현장에 혼란만을 가져오는 '유급주휴일 규정'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의 시간 산입범위 문제는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한다"며 "자칫 범법자 양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