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영]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 공약은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선거 때마다 중요한 이슈가 됐다. 100세 가까이 사는 국민의 건강을 돌보려는 정당이나 후보는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도 각 정당과 후보들은 다양한 보건의료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더민주 ‘문케어 협조’…한국당·미래당·정의당 ‘저출산 극복’

더불어민주당은 여당답게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상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전면 확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대폭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등이 있다. 모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다.

또한 공약 실천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건강보험 심사체계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는 난임시술 지원 횟수제한 폐지가 있다. 노인 대상 정책으로는 만60세 이상 대상포진백신 무료접종이 있다.

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약도 눈길을 끈다.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하고 민간병원과의 협업진료를 통해 건강을 돌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및 노인·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종합병원 전담약사 배치를 통한 환자약물안전 강화 △병원 위급상황 발생 시 중환자실 환자 즉시 전원조치 △건강보험 재정고갈 방지를 위한 안정적 건강보험 운영 등도 보건의료 공약으로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학교 안전사고 무상치료 등을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밖에 금연 실천 시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지역 공공병원 간병비를 한시적으로 무료화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의당은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 유지와 아동 대상 의료 정책 강화에 힘쓰는 분위기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농어민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도립농민요양병원 설립 △보건소·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전환 △농어촌 보건직 공무원 단계적 확충 등이 있다.

아동 관련 정책으로는 △아동 주치의제 도입 △아동 무상의료 △임산부·아기 방문간호 실시 △건강증진학교 실현 등을 언급했다.

◇주요 격전지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들 공약은?

주요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보건의료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권역별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시립병원 설치를 공약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자안심병원2.0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와 통합브랜드 개발 △생활권 보건지소 확충 △보건-복지-의료-마을 연계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 등이다.

어르신을 위한 의료 공약으로는 고독사 예방대책 태스크포스(TF) 운영이 있다.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는 노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경로당 주치의제도 확대 지원 △혼자 거주하는 노인 가구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안했다.

경로당 주치의제도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담당 주치의가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울건강복지드림카드’ 제도로 서울 시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건·복지·민간보험 건강기록을 통합해 건강검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수급 정보, 치매진단 및 치료기록 등의 건강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어르신 기초 건강 급여 월 최대 5만원 지급과 경로당 명칭을 ‘실버건강센터’로 변경할 것을 약속했다.

또 다른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보건의료 정책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보건의료 정책’을 선보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의료원 시설 개선 △시군 44개 보건소 인력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남경필(자유한국당) 후보는 예방적 복지 정책인 ‘남경필 케어’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도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을 언급했다.

김영환(바른미래당)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는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있다. 경기도가 1,0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착한 은행’이 환자의 의료비를 병·의원에 대납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치료 후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의료비를 지불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jiyoung9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