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금융당국이 의무수납제 폐지, 단일 수수료율 적용 등 카드 수수료에 대해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또한,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돼 있으므로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종합적·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TF 논의는 크게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기한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