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오는 2030년 전체 건강보험 지출이 126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그 해 노인 의료비는 총 91조3,000억 원에 달해 건강보험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이유는 급성기 질환보다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복지포럼 최근호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09년 10.5%에서 2016년 1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용한 의료비 지출은 2009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이고, 2016년에는 그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2016년 기준 1인당 진료비 역시 전체 인구는 평균 127만 원인 반면 노인인구는 381만 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통계청의 ‘2016년 인구 전망’에 의하면 2060년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44.3%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인구로 편입되면 노인 의료비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및 입원의 다빈도 상병을 살펴보면 대부분 만성질환에 속한다. 예를 들면, 외래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입원의 경우 치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이 만성질환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 같은 노인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선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예방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의 국가건강검진 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이 있지만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여전히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선 건강한 생활습관(금연, 금주, 운동) 형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일상의 노력부터 동네 의원을 통한 단골 주치의 제도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만성질환이 발생했을 때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만성질환, 특히 노인성 만성질환을 전담 관리토록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의료체계 구축은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 진료를 전담케 해 더욱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같은 예방중심, 1차 의료기관 중심 관리 정책은 향후 만성질환으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를 둔화시킬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획기적이고 가장 강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지만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선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실행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양적 기반의 행위별 수가제를 지속하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양만 늘리는 인센티브 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어렵다”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총액을 기반으로 하는 총액계약제,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가 혼합돼 한국 보건의료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불제도(신포괄수가제 등) 고안 및 확대 적용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060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4%까지 증가하면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노인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선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