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금융당국이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에 따른 금융지원안을 구성했다.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보육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창업·벤처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창업 초기기업 투자펀드·성장(Scale-up) 지원펀드 등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도 마련·지원한다.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안도 마련했다.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 상장·폐지업무를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했다. 소득공제 혜택(투자금 10%)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도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부동산 등이 아닌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분야별 경쟁을 촉진해 금융편익도 높일 방침이다.
은행은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단위를 나누고 다양한 형태의 은행신설을 유도한다. 보험은 온라인보험사 등 전문 보험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단계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금융창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자본금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2월 중으로는 핀테크 로드맵도 꾸린다.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 금융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 온 금융규제 개혁기조를 보다 강화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