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금융당국이 혁신성장을 위해 코스닥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상장요건을 재정비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금융부문 정책자문위원들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을 통해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발심 논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스닥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과 신규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민간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발심 위원 다수는 혁신성장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정비와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연기금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불공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제재와 제재 대상자 명단공개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을 통해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금발심 위원들은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 플레이어를 키우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스핀오프(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4가지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면서 "활성화 방안 외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타 금융 대책들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