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개성공단 2,000만평 개발을 위해서는 9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통일부와 현대아산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900만평 개발에 필요한 건설비는 9조1,300여억원이었다. 

이는 현대아산이 2005년 '개성공업지구 개발 총계획'에서 정한 개성공업지구 약 2,000만평 중 경계가 확정된 1,300만평에서 개성시가지 400만평을 제외한 부분이다.

당시 개성공업지구 2,000만평은 공장구역(600만평), 생활구역(100만평), 관광구역(150만평), 상업구역(500만평), 개성시(400만평), 확장구역(700만평) 등으로 구성됐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돼 2004년 6월 총 2만8,000평의 단지가 조성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개성공단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투자된 금액은 통일부가 집계한 금액(1조210억원)보다 7,000억여 원 더 많은 1조7,96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에 경제협력사업권의 대가로 토지임차료 개념으로 지급한 5,500억원과 시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개성공단 조성과 유지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만큼 문 정부는 개성공단 확장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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