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가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2차 공동위는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한달 반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관련부처로 꾸려진 우리측 협상단은 3일 2차 공동위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1차 공동위에서 영상회의로 대화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차 공동위에서 처음으로 대면협상을 벌이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워싱턴에서 한미FTA 공동위와는 별개로 통상장관 회담을 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당시 1차 공동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2차 공동위 개최에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1차 공동위에서 이견만 확인했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한미 FTA의 호혜성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2차 공동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한미 FTA 공동분석 제안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지만, 향후 협의에서도 미국에 공동분석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의 개정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에는 1차 공동위 이후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폐기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다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블러핑(엄포)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외교·안보 진용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한미 FTA 폐기 서한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2차 공동위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공동분석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양국이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인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 16개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했다. 

578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했지만, 나머지 1,499개 품목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한미 FTA 발효 5년이 지난 지금 아직 관세가 남은 농산물은 545개 품목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들 품목의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요구한 것이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