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네이버·넥슨 등 국내 굴지의 IT(정보기술) 기업들과 호반건설·SM·동원 등 5개사가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지난해 53개이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올해 57개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계열사 1,980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타 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지난해 4월 1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기업 제외)과 비교해 5개 집단이 신규로 지정되고 1개 집단이 지정 제외되면서 총 4개 집단이 늘었다.

신규 지정집단은 동원·SM·호반건설·네이버·넥슨 등이다. 네이버는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법인신설·인수를 통한 계열사 증가 등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 매출 호조로 자산이 늘면서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섰다.

SM그룹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해 자산이 늘었고 호반건설은 분양 사업 호조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로 신규 지정됐다.

동원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기업 주식 평가가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전환되고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현대는 현대상선 계열 분리에 따른 자산 감소로 지난해 '연도 중 지정 제외'되면서 이번 발표 명단에서 빠졌다. 이로써 지난해보다 동일인(총수) 있는 집단은 45개에서 49개로 4개 늘어났다. 동일인 없는 집단은 포스코, 농협, 대우조선해양 등 8개로 지난해와 같았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부여되는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관심이 쏠렸던 네이버 동일인은 이해진 전 의장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 지분이 4.49%로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하면 크고,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1% 미만 소수주주 지분이 약 50%에 달하는 등 지분이 잘게 쪼개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의장의 지분은 지배력 행사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가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자사주를 교환하면서 상호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네이버 지분을 매각할 때 네이버가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을 방법으로 1.71%의 우호 지분도 확보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이 전 의장이 우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10.9%에 달하는 자사주를 추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서 다양한 보직을 맡으며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도 이 전 의장 실질 지배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이 전 의장은 회사 설립 이래 대표이사·이사회 의장을 맡았고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는 등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이사회에서 유일한 대주주 이사이며 이 전 의장을 제외하면 다른 대주주가 추천·선임한 이사는 없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네이버가 과거에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제출한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전 의장을 설립자로 공시한 점 등도 이 전 의장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심사 자료를 제출해왔으며 2015년에는 이 전 의장을, 지난해와 올해는 네이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이 전 의장의 개인·친족 회사인 지음, 화음, 영풍항공여행사 등 3개사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돼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이 전 의장의 개인·친족 기업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한기업인 지음은 자산 640억원 규모 컨설팅 기업으로 이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외식업체 화음과 여행업체 영풍항공여행사는 이 전 의장 친족기업(인척 4촌·혈족 6촌 이내)으로, 이들 3개 개인·친족 회사 자산을 합치면 700억원에 육박한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은 국내 계열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네이버 일본 계열사는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지정집단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상위 5개 집단 자산총액은 975조7,000억원으로 57개 집단 자산 총액(1,842억원)의 53%를 차지했다. 

매출액 역시 693조2,00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6.2%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매년 5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자산 규모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별개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일부 규제를 계속하기로 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에 더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 간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 집단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