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상당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에 대해 대출 관리는 조이는 대신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등 서민금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도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약 중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은 가계부채 해결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은 크게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로 요약된다.

7대 해법으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구분된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 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한다고 밝혀 규제의 강도를 낮췄다.

DSR이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되면 은행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DTI의 기준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의 이자만 더한 금융부채였다면,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해 대출 한도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박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성장 모멘텀은 둔화될 수 있다”며 “차주의 소득과 포괄적 대출 규모가 모두 가계주체의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한도 축소에 따라 당장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기업 대출도 크게 늘리지 않았었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감소한 상황이라 가계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을 크지 않을 것 같다”며 “비이자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올해 경영 전략을 이미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로 대출 제한으로 이자이익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이미 금융당국과 각 시중은행에서 최근 급증해온 가계대출에 대해서 속도조절을 해온 만큼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민금융 공약 중 법정최고금리 인하 부분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을 현행 26.9%에서 25%로 낮추고 전체 내는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강조해왔다. 그는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의 기재부와 금융위를 통합하고 예산·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약집을 보면 인터넷은행에 대해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정해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