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IT)기업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독점 행위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운영체제(OS) 과점기업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 2023년 5월 기준 일본 내 모바일 OS는 iOS가 약 70%, 안드로이드가 약 30% 점유 중이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에서 타사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규제안 정부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애플·구글이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구조 정비,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거대 IT기업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준수 감시 하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IT기업의 위법 행위 시 법원에 위법 행위 긴급정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업의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반복해 위법할 시 과징금은 최대 30%까지 올라간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미국과 EU도 애플과 구글이 자신들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애플과 구글은 미국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 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정 위반 정식조사 착수에 이어 일본의 독점규제법안까지 마주하게 됐다. 주요 시장의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이 구축한 OS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OS가 있다는 건 자사의 '판'위에서 모바일 소프트웨어(앱) 사업을 벌린다는 뜻과 같다. 대개의 빅테크 기업은 디바이스-OS-스토어-앱을 수직 통합해 자사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iOS-애플스토어-기본탑재 앱으로 자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결성을 확보했다.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맥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게 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사장의 비판을 샀다. 

구글은 삼성폰-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검색엔진으로 삼성과 협력하에 구글 생태계를 구축했다. 애플과는 달리 자사 이외의 앱스토어를 인정하지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97% 이상이 구글 앱스토어로 유통돼 시장 독점에는 차이가 없다.

또 애플은 아이폰 등의 운영체제인 iOS의 기본설정을 변경하거나, 기본탑재 소프트웨어를 쉽게 지울 수 없게 했다는 혐의가 있고, 구글은 검색 엔진에서 구글쇼핑·항공·호텔 등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일본 정부의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은 애플에 더 타격이 클 전망이다. 현재 애플은 미국 시가총액 1위에서 내려와 천천히 내리막길을 겪고 있다. 아이폰 판매 부진, AI 혁신 둔화, 정부와 EU의 반독점 칼날에 이어 다른 빅테크들과 소송까지 낭떠러지로 밀리는 상황이다. 일본은 아이폰 충성고객이 많아 iOS가 안드로이드를 앞서는 몇 안되는 나라다. 애플의 연간 매출 중 앱스토어 수수료 등 서비스 부문이 22%를 차지하는데, 이미 애플은 EU의 제재가 확정되기 전 자진 시정에 나섰다. EU에 한해 앱스토어 이외의 경로로 앱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앱 마켓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췄으며, 앱 밖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를 허용했다. EU의 DMA에 따른 조치에 이어 일본 법안에 대한 조치까지 취하면 매출이 얼마나 떨어질지 가늠할 수 없다.

단 공정위 조사와 심의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국 공정위가 2016년 애플 코리아에 갑질 의혹을 내기까지만 4년이 걸렸다. DMA는 지금까지 나온 빅테크 규제 중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법안이라 애플이 제재가 확정되기 전 자진 시정에 나선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 공정위 의혹 제기 이후에야 불공정 계약 조항 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근 한국은 유럽 DMA 법과 비슷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재정에 들어갔지만 외부 반발로 논의가 멈췄다. 

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인도도 플랫폼과 테크 기업을 규제할 법을 만드는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 애플로서는 올해 안으로 AI 등 신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내놓아야 향후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지울 수 있다. 오는 6월 애플의 세계개발자회의(WWDC)가 열린다.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