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편법‧불법 사용 및 낭비로 300억원에 가까운 교부금이 샌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다. 이는 282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 배경과 관련,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속화 되는데 반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적정한 집행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부금은 지난 2013년 41조1000억원과 비교해 올해 7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우선 교육시설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 시설공사비를 과다 집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례가 총 45건 (33억원)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총 8개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급을 지급할 때 부과세를 포함해 과다집행했다. 이로 이해 총 49개 공사에서 약 30억원이 과지급 됐다.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 운영비를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도 다수 드러났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교육부가 최근 5년간 20조3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A 중학교의 경우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원을, B 초등학교는 400만원을 사용했다. C 고등학교는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를 위해 220만원을 지출했다. 이 외 D 고등학교는 심야시간대 21만원어치의 치킨을 시켜먹었고 E 고등학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 등을 위해 290만원을 쓰기도 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교육청의 계약 관련 법령위반, 허위 정산 등이 발각됐다.

한 교육청은 북한에 2021년도 14억원, 지난해 3억원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8000만원)를 구매하고도 장기렌탈한 것으로 허위 정산하기도 했다.

학교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미실시 △편의시설 설치‧관리 부적정 △학교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각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를 개방해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 과정에서 4개 교육청에서 활용중인 23개 폐교에 대해 안전성 평가 미실시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규정된 성과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체평가를 실시해 학교시설 BTL(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을 미활용하거나 파손 패널을 방치하는 등 운용과 관리 미흡 사례도 120건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근거 마련 △기금 운용 시 현황 분석지표 신설,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학교시설 안전관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