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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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돌봄과 건강관리, 취업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은 일괄적 제공보다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사회서비스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금연·금주 프로그램, 스포츠 바우처 등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 서비스에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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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 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00가구 가운데 63.2%(복수 응답)가 지난해 신체건강 서비스를 이용했다. 신체건강 서비스에는 당뇨 및 고혈압 관리 서비스와 건강검진, 예방접종, 금연·금주 프로그램, 건강증진서비스, 생활체육 서비스, 스포츠 바우처 등이 포함된다. 질병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제외된다.
이 조사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에 따른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전국 거주 일반가구 4000가구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1104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사회서비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성인돌봄 △아동돌봄 △건강 △교육 △고용 및 취업 △사회참여 △문화·여가 △주거·환경 등이 주요 서비스 유형이다.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답했다.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은 43.0%였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8.4%였다.
복지부는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 분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가구의 73.1%는 앞으로도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대상 가구 중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375가구에서는 신체건강 서비스(60.0%)보다 보육서비스 이용률(81.7%)이 더 높았다.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6%,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은 43.0%로 나타났다.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5%가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8.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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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61.4%가 6점 만점에 5점 이상을 줬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의 93.6%가 5점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정신건강 서비스는 5점 이상이 33.2%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10곳 중에 6곳(61.8%) 정도가 2011년 이후 개관한 것으로 조사돼 신규 사업체가 많았다. 이 기관들의 월평균 종사자는 23.8명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5%)이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문화·여가와 정신건강, 노인돌봄 서비스는 현재의 이용 경험률 대비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배, 5.4배, 4.3배에 달해 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중 다수가 이용하는 돌봄서비스의 평균 인식 점수를 보면 양적으로 충분하다는 평가는 5점 만점에 일상생활지원 4.28점, 장애인 돌봄 4.0점이었다. 출산지원은 3.7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용 적절성은 장애인 돌봄이 3.4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방과후 돌봄은 2.68점, 출산지원은 2.99점으로 3점대를 넘지 못했다.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인식은 7점 만점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 5.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돌봄 서비스 5.64점, 보육 서비스 5.45점 등이었다. 반면 정신건강 서비스는 4.48점에 그쳐 유일하게 4점대에 머물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16.5%는 2005년 이전에 개설됐다. 전자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6년~2010년 개설은 21.8%, 2011년 이후 개설은 61.8%다. 신규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운영형태를 보면 개인사업체가 57.4%로 가장 많고 법인 14.9%, 민간단체 12.2%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월평균 이용자는 49.9명이었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평균 10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욕구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겠다”며, “공급기반 확충, 가구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대상 확대,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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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