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예산안심사] 허원 위원장 “근거도, 분담도, 준비도 없다···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처음부터 다시 짚어야”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정면 비판하며 “근거와 절차가 모두 빠진 예산은 단 한 항목도 인정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허 위원장은 “도비·국비 편성 논의만 부각되고 있을 뿐, 정작 김포·고양·파주시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공식 보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분담 구조가 비어 있는 예산은 심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통행량 기준 분담 방식이 거론됐지만 현재 기준도, 합의된 수치도 불명확하다”며 “3개 시 재정분담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정책 책임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 시점인 2026년 1월 시행의 현실성도 지했다. “준비계획부터 유지관리 비용까지 사전 검토가 전무하다. 이대로라면 무료화 시행 가능성조차 담보할 수 없다”며 “도민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려면 최소한의 준비와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산은 ‘명확한 근거’와 ‘책임 있는 결정’ 위에서만 편성될 수 있다”며 “현장 필요성과 재정 구조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처음 단계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도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