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예산안심사] 이병길 의원, “동일 사업 이중 편성···부실 검토로 예산 혼선 초래”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4일 열린 2026년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 사업과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이 동일 목적임에도 각각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예산 오류이자 이중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길 의원은 “2025년 3차 추경에서 아주대병원 부적합 판정으로 전액 감액된 동일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신규 사업처럼 다시 올렸다”며 “부지만 바꿔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두 사업은 모두 수원시 동일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설계비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기도가 새 부지로 제시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인 만큼 민간 출입 제한과 비행 통제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라며 “응급헬기의 ‘365일·24시간 즉각 출동’이 실제 가능한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두 사업 모두 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 또는 심사 진행 중임에도 본예산에 선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건 충족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기본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체계가 허술한 사전검토와 반복되는 행정 착오로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동일 사업의 이중 편성은 예산 낭비로 직결되는 만큼 부지 재검토, 사업 설명서 정비, 조건부 심사사항 확인 등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