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예산안심의] 유영일 의원, “서민·취약계층 안전예산 대폭 삭감” 지적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1일 열린 2026년도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가 서민과 취약계층 안전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번에 감액된 사업들은 대부분 도비-시군비 매칭 방식으로, 시군이 이미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준비해온 상황”이라며 “도가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피해는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올해 4억 5천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3억 원이 감액되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예산은 7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4억 5000만 원이 줄었으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도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이 감액됐다.

유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서민,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 사업 규모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안전 사업부터 감액한 반면 새로운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 배치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시군이 도비 매칭을 전제로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도의 돌발적 감액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며 “도는 감액된 예산을 재검토해 서민과 취약계층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