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겨울빛 속에서 제285회 정례회 문을 열다

|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의성군의회가 11월의 끝자락, 차가운 초겨울 바람 속에서도 군민의 내년을 그려내기 위한 제285회 제2차 정례회의 막을 올렸다. 이번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18일간 이어지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5건, 의안 9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집중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민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배수불량 농지’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농지에 물길이 막히면 농심도 막힌다”며, 배수 개선이 농지 활용도는 물론 농가 소득을 높일 현실적 대안임을 강조하고, 의성군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요청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비롯해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등 6건의 의안을 다룬다.  군민의 삶에 닿아 있는 복지·교육·지역 협력 사업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예산이 흐르는 방향과 그 효과를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한 △청년기업융자지원특례보증 출연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등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의안 3건도 상정된다.  의성의 미래 산업과 청년·소상공인의 숨을 불어넣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훈식 의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고 군정 전반을 성찰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군민 한 사람의 삶에도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성군의 예산 구조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회기이지만, 각 상임위에 상정된 의안 상당수가 ‘출연안·지원안’ 등 반복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지역경제·농업·청년 정책은 매년 비슷한 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예산 투입 대비 지속 가능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김민주 의원이 지적한 배수불량 농지 문제는 오랫동안 현장 민원이 누적된 사안임에도, 군 차원의 체계적 실태조사나 중장기적 개선 로드맵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한 예산 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실효적 실행계획’이다.  의성군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예산 심의의 깊이를 한층 더하고, 단기적 집행 중심의 반복 정책에서 벗어나 투명한 성과관리·지속가능한 투자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