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예산 삭감은 학대”…국민의힘, 경기도 2026년 예산 강력 비판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 백현종)이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놓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21일 긴급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백현종 대표는 “노인·장애인 복지예산을 줄인 것은 사실상 학대이며, 도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복지관과 재가 노인복지시설, 시·군 노인상담센터 관련 예산이 줄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2015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백 대표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도지사가 오히려 이를 해체했다”며 “복지정책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 예산 삭감 외에도 현장 공무직과 돌봄 인력 인건비가 기계적으로 감액돼 운영 중단과 인력 해고 위기까지 발생했다고 국민의힘은 강조했다. 백 대표는 “예산 총량이 늘었지만, 필수 민생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며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이 경기도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전략을 전면 재조정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집행부 제출 안건은 ‘심사만, 의결 보류’ 방침을 적용하며, 의원 발의 안건과 일부 예산만 정상 의결하기로 했다. 백 대표는 “파행이 아닌 전략적 심사로 문제점을 투명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백현종 대표는 김동연 지사를 향해 “도지사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퇴만이 답”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으로 경기도 의회 ‘예산 정국’은 본격화됐으며, 예결위 단계에서 집행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