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매장’ 혈안 환경단체 민변과 야합...선 넘었다

|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를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프레임을 형성하는 일부 환경단체가 이달 초 UN 관계자를 석포제련소 인근 마을로 몰래 데려와 주민들의 참여를 완전히 차단한 채 기습적인 ‘가짜 주민 간담회’를 시도한 것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환경단체와 야합한 민변에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인근 강원 태백시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일부 환경단체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추진한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초청 간담회가 실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공투위는 서한에서 지난 1일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피차몬 여판통 위원장의 석포 방문 과정에서 실제 석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간담회에 초대되지 않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했으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의해 제지당했다고 말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간담회 전날인 10월 31일 정식 공문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만으로 석포면사무소 회의실 사용을 요청했으며 주민에게 어떠한 형태의 공식 안내를 하거나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간담회 당일(1일)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60여명의 주민들이 석포면사무소로 모여 피차몬 위원장에게 주민 입장을 담은 영문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이 탄 차량에 다가갔으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를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접근을 제지당함으로써 의견서조차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투위의 설명이다.

석포면사무소에서의 ‘가짜 주민 간담회’ 강행이 무산되자 환경단체는 부랴부랴 석포역으로 장소를 옮겨 자신들끼리 회의를 한 후 사진 촬영을 마치고 이를 마치 주민 간담회가 성사된 것처럼 언론에 배포했다. 심지어 "피차몬 위원장이 주민 피해를 직접 들었다"는 거짓 주장까지 생산해 가며 언론플레이를 벌였다.

이에 대해 공투위는 UN에 대한 주민 의견이 차단됐으며 국제기구에 왜곡된 인식이 전달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지역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공투위는 당일 피차몬 위원장에게 전달하지 못한 입장문을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UN이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 석포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 개선 실태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투위는 21일 보낸 서한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개선 노력과 이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를 언급했다. 2019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외부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오염 확산 방지시설 등 환경 개선에 5200여억원을 투자해 왔고 제련소 상·하류 수질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며 인근 하천에서 멸종위기 1급 수달의 서식과 다양한 어종이 확인되는 등 현장의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제련소 이전 논의로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난 9월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이전 철회를 요구한 집회 역시 실제 지역의 민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민변이 국제기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전달하지 않기를 요청하며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배제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끝으로 공투위는 민변과 환경단체,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간담회를 진행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임광길 공투위 공동대표는 “환경단체는 2019년 이후 석포제련소가 폐수 외부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된 사실은 무시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UN도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지 말고 실제 현지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