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첫날부터 충돌 ‘국민성장펀드·기본소득’ 보류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가동과 함께 본격적인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야당이 맞서면서 예산소위 첫날부터 심사 보류 항목이 잇따랐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 특수활동비와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투자 확대를 근거로 정부안 사수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며 전반적 삭감 기조를 보였다.

여야는 이날 본격 업무에 돌입한 국민성장펀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150조원을 조성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민주당은 5000억원 증액, 국민의힘은 1조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심사는 보류됐다. 

이와 관련,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펀드는 위험하다. ‘깜깜이 펀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조정훈 의원은 과거 정권의 관제펀드 실패 사례를 들어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반면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AI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며 정부안 유지를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 역시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마중물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대표 전선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제출한 1703억원에 1706억원이 추가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에서 총 341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 복지로 농어촌을 살리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식량 안보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705억원 규모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등 AI 관련 예산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중복·분절 사업으로 삭감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에선 농촌 기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안건 심사는 보류됐다. 이밖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와 검찰·감사원 특활비, 아동수당 사업도 여야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