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車부품·의약품 등 관세 15%...年 200억달러 투자한도 명시

| 한스경제=주진 기자 |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함미 최종 팩트시트를 직접 브리핑하며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의 경우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처럼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천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적시해 투자 분야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열어놨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양국 간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투자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음을 확인했다"며 "관세인하 관련 미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한다"며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 적용,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며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에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물량은 현재 5만대에서 상한이 폐지된다. 다만,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대수는 4만7000대 수준이어서 이번 조치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선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제도에 있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비차별 원칙’ 수준의 합의가 담겼다.

외환 분야에선 전략적 투자 MOU 이행에 따른 외화 조달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넣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연간 자금 조달액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한국이 조달 규모나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MOU가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논의했고, 이행 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